1.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다음 달 3일 발의 거론에 여야 정면충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뒤의 행위는 유죄로 봤지만,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루 뒤인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 판결을 두고 적극적·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규범을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절차,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들었다. 조계원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다음 달 3일 발의를 전망하면서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은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
고 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며,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
이라고 썼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번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발의일을 문제 삼아 민주당이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곽상언 의원은 사법부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진행한 판결도 마찬가지
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보도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20명 가운데 8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161석이어서 단독으로도 의결할 수 있고, 가결되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퇴임일이 내년 6월 5일이라 헌재 선고 전에 퇴임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 목적의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한다면 계엄처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 조선일보한동훈 “與, 조희대 탄핵 발의 12월 3일 꼭 하라... 모두 감옥갈 것”
- 경향신문‘조희대 탄핵’ 여야 공방…민주 “쪼개기 면죄부” 국힘 “보복성 탄핵”
- 동아일보“계엄 요건 못갖춰, 군경 동원은 위헌-위법” 대법-尹 1심 동일 판단
- 프레시안'친위 쿠데타 준비'는 무죄이니, 앞으로는 꼭 쿠데타를 성공시켜라?
- 문화일보[속보]한동훈 “이제 민주당이 내란정당, 모두 감옥 갈 것” ‘경고’
- 문화일보“자신의 죄 지우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는 역사적 비극”…나경원의 비판
- 조선일보임기 7개월 남은 조희대… 與 탄핵안 노림수는 ‘퇴임까지 직무 정지’
- 조선일보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내란 2주기인 12월3일 발의 추진”
- 경향신문추미애 “한덕수 판결 순억지···조희대 탄핵, 좌고우면하면 안 돼”
- 동아일보與 ‘조희대 탄핵’ 착수… “내달까지 소추안 통과”
- 문화일보정점식 “민주당은 ‘탄핵냥이 집단’…조희대 탄핵은 정치보복”
- 한겨레조계원 민주 대변인 “조희대 탄핵안, 12·3 기점 발의 공감대”
- 오마이뉴스"헌정사상 최악 저질 탄핵"... 정점식, 민주당에 "탄핵냥이" 조롱
- 중앙일보“與 논리면, 내란특검도 탄핵해야”…‘조희대 탄핵’ 당론 발칵
- 한겨레민주-국힘 조희대 탄핵 공방…“면죄부 안돼” “탄핵냥이 집단”
- 조선일보사설·칼럼[사설] 판결 다음날 대법원장 탄핵 결의, 집권당의 충동적 국헌문란
- 동아일보범여권 186명중 150명 찬성 탄핵안 통과땐 대법원장 직무정지
- 한겨레민주,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했지만…‘기각 역풍’ 우려도 만만찮아
- 프레시안홍준표,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전두환이 김재규 판결 소수의견 대법관들 족치는 것 같아"
- 동아일보국힘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 릴레이 장외투쟁 여론전
- 중앙일보與 대변인 입에서 나온 ‘12·3’…조희대 탄핵안 발의 시점 거론
- 동아일보‘조희대 탄핵’ 놓고…與 “한덕수에 면죄부” vs 野 “李 죄지우기”
- 문화일보민주당 “대법원, 한덕수에 쪼개기 면죄부…내란죄 법리 무너뜨려”
- 오마이뉴스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 조선일보野 “탄핵하는 순간 李 재판 재개해야”
- 문화일보몸 단 혁신당? “오늘(20일) 탄핵안, 내일 표결”…민주당에 조희대 탄핵 ‘속도전’ 압박
- 조선일보與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연내 소추안 처리”
- 경향신문“한덕수, 계엄 전엔 절차 수호자, 직후엔 내란 가담자?”…친위 쿠데타에 악용된 국무회의 역사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