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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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다음 달 3일 발의 거론에 여야 정면충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뒤의 행위는 유죄로 봤지만,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루 뒤인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 판결을 두고 적극적·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규범을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절차,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들었다. 조계원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다음 달 3일 발의를 전망하면서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은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며,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썼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번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발의일을 문제 삼아 민주당이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곽상언 의원은 사법부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진행한 판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보도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20명 가운데 8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161석이어서 단독으로도 의결할 수 있고, 가결되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퇴임일이 내년 6월 5일이라 헌재 선고 전에 퇴임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 목적의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한다면 계엄처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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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조계원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손명수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박성훈현재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한동훈현재 무소속 · 부산 북구갑
  • 곽상언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2. 이 대통령, 울산 AI 데이터센터 찾아 균형발전과 속도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찾았다.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이어 두 주 연속 대형 사업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은 인공지능 고속도로가 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수도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방 투자가 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건설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을 듣고는 걱정된다며 전 세계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고, 인력 대책은 정부가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사업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통시장 두 곳을 들렀고, 살기 힘들다는 주민들의 말에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3. 수능 부정행위 111건 적발… 대통령 "신고 포상금 건당 최소 1억"

19일 치러진 수능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111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4건은 위급재난문자를 보낸 뒤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단독 보도에서 단추 스티커 부착, 가방 주변 와이파이 신호 점검 같은 대책 상당수를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제안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적발된 수험생의 성적을 모두 무효로 하고, 기기를 실제로 쓴 경우에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지시했다. 21일에는 총리실이 18일 밝힌 최대 1억 원 포상안을 고쳐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히며 수능 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수험생 단체는 대응이 늦었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최 장관 등 당국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과거 국가시험의 의혹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자료가 남아 있는 최대한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썼다.

4. 북미 회담 불발 뒤 김정은은 내치 행보… 트럼프 "언젠가 만날 것"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거론되던 북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직전 북한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번에는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15~18일 삼지연과 함경남도 일대를 시찰한 데 이어 20일에는 평양 부근으로 추정되는 교육기자재 공장 건설장을 찾아 교구비품 생산이야말로 미래의 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전폭적이며 포괄적인 투자라고 했다. 한겨레는 중간선거에서 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보유 용인과 제재 완화를 해줄 능력이 없다고 북한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유환 교수는 이번에 확인된 것은 김 위원장이 의제 설정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기 위한 회담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문화일보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인용해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 증축됐고, 원심분리기를 들이면 고농축 우라늄을 해마다 35kg 이상 더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5.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 특혜법 공방에 거부권 요구까지

민주유공자법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8명 전원이 찬성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다친 사람과 그 가족에게 의료·양로·요양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보훈부가 밝힌 대상자는 635명이다. 교육·취업·주택 지원은 입법 과정에서 빠졌다. 신정훈 의원은 이를 두고 참으로 오래 기다렸고, 너무나 늦었지만 반드시 해야 했던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도 예외적으로 등록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화운동 경력이 무슨 평생 벼슬이고 국가유공자 자리가 운동권의 전리품인가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쓰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없는 특혜를 지어낸다고 반박했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도 대입 특별전형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법안 통과와 유공자 선정 절차, 그 결과까지 어느 것 하나 투명한 게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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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발의 시점은 12월 3일 거론

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루 전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넘겼는데, 이 판결이 계기가 됐다. 여당이 현직 대법원장 탄핵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민석 대표는 한 전 총리 선고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절차 문제,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사유로 들었다. 한 전 총리 판결은 처음에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가 첫 회의 뒤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처리 시점에 대해 양 의원은 이렇게 답했다.금년을 넘기진 않을 것21일에는 조계원 대변인이 개인 견해라며 12월 3일 발의를 전망했다. 예산 국회가 끝나는 다음 날이자 계엄 2주기라는 이유다. 민주당은 161석으로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 가결되면 내년 6월 5일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은 헌재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당내 진통도 있었다. 전날 의총에서 발언한 20명 가운데 8명이 반대했고, 곽상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인 우리 민주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탄핵하겠다고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섰다.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헌재에서 기각되면 탄핵을 앞장서 이끈 의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은 12월 3일 발의설을 두고 이렇게 공격했다.민주당이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조선일보 사설도 판결을 이유로 한 탄핵이라며 이렇게 경고했다.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 목적의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한다면 계엄처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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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능 전자기기 부정 111건…이 대통령 "신고 포상금 건당 최소 1억"

19일 치른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111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시험 중 실제로 기기를 쓰다 걸린 사례는 5건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와 첨단 장비를 쓴 부정은 기존 방식으로 막기 어렵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정부는 시험장에서 잡힌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해 사후 추적에 나섰다. 총리실은 18일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 원으로 발표했지만, 이 대통령은 21일 X에 그보다 큰 규모를 밝혔다.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중앙일보는 단추 스티커 부착과 가방 주변 와이파이 점검 같은 대책을 한성숙 총리가 직접 주도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정부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고3 중심의 수험생연대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은 위험 신호에도 대응이 늦었다며 장관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고득점자가 급증한 세무사·변리사 시험 등 과거 국가시험도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3.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선정 기준·특혜 논란 속 거부권 공방

민주유공자법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했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8명 전원이 찬성했다. 2024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지 2년 반 만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다친 사람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보훈부는 대상을 635명으로 추산했고, 교육·취업 지원은 입법 과정에서 빠졌다. 쟁점은 사회적 공감대라는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등록할 수 있게 한 예외 조항이다.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하위 법령으로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21일에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대입 특별전형 혜택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법안에 없는 허위사실로 민주유공자를 모욕하지 말라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셀프 보훈 잔치라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됐던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도 거부권을 촉구했고, 유공자 지위가 주어져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사설은 명단 공개 의무가 법에 없어 누가 혜택을 받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4. 코스피 5% 급락에 국민의힘 "정권이 시장 버렸다"

코스피가 20일 5.21% 떨어진 4869.96으로 마감해 10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폈다. 나경원 의원은 6월 고점 뒤 다섯 달 동안 지수가 46.6% 빠져 시가총액 약 3460조 원이 사라졌다고 짚었다.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에는 바닥이 없다나 의원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개인투자자 손실을 563조 원으로 추산하며 이렇게 비판했다.잔치는 정권이 벌이고 피눈물 나는 계산서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희대의 먹튀 정치장동혁 대표도 SNS에서 여권의 특검법을 겨냥했다.조작기소 특검이 아니라 주가조작 특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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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현재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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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덕수 판결 하루 만에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 여야 공방 거세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는 유죄로 봤다. 하지만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과거 비상계엄 사례를 들어 국무회의가 내란에 합법적인 겉모습을 입히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인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탄핵추진단장은 양부남 의원이 맡았다. 추진단은 계엄 당일 대법원의 행적,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절차,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김민석 대표는 판결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적극적·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규범을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한 것손명수 대변인도 거들었다.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조계원 대변인은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예산 국회가 끝나고 내란 2주기가 되는 12월 3일 무렵 탄핵안을 발의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은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이 이 대통령 사건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며,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번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전두환 신군부에 빗댔다. 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여당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즉각 탄핵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진 의원들은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총선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상언 의원은 이렇게 경고했다.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탄핵당해 마땅한 국가 기관이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프레시안에 실린 한 글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 행위도 정당한 직무로 포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같은 글의 필자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탄핵 자체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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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대통령, 울산 AI 데이터센터 찾아 “지방 중심 AI 투자로 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의 SK AI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찾았다. 12일 충남 아산 현장에 이어 2주 연속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이 사업은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가 함께 추진하며 규모는 약 7조원이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센터를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에 견줬다.과거에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은 인공지능 고속도로가 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된다이 대통령은 이번 AI 인프라 투자가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수도권 집중 때문에 대한민국에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현장에서 이 대통령은 건설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여러 번 물었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어나면 첨단 공정 인력이 더 모자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지금 세계가 경쟁하는 상황에 속도가 생명이다비공개 회의에서는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이 논의됐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동해가스전 해상시설을 활용한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사업도 함께 요청했다.

3. 국민의힘 대구 장외집회 “조희대 지키자”…민주당 “길바닥 정치 그만두라”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도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구·경북 의원 약 40명이 참석했고, 당은 자체 추산 1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말하며 탄핵만이 답이라고 외쳤다.국민을 속여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범죄자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친위 쿠데타라고 부르며 사법부에 이렇게 요구했다.오는 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론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가 돼야 할 것집회장에서는 일부 의원에게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5선인 주호영 의원은 좀 들어 달라며 참석자들을 달래야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발언을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전국을 막말의 무대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부터 다하라국민의힘은 경주·용인·대전 등을 돌며 집회를 이어간 뒤 12월 5일 서울에서 다시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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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현재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한병도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4.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동 불발…김정은은 교육공장 시찰

중국 선전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정상회동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귀국하기 직전 이렇게 말했다.북한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번에는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가진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위험에 대응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일 평양의 교구비품공장과 교육기자재공장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하며 내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분석이 엇갈렸다. 양무진 석좌교수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북·미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이승열 입법조사관은 이번이 회담 가능성이 가장 컸던 기회였다고 평가했다.이번에 확인된 것은 김 위원장이 의제 설정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기 위한 회담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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