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는 유죄로 봤다. 하지만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과거 비상계엄 사례를 들어 국무회의가 내란에 합법적인 겉모습을 입히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인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탄핵추진단장은 양부남 의원이 맡았다. 추진단은 계엄 당일 대법원의 행적,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절차,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김민석 대표는 판결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적극적·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규범을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한 것
손명수 대변인도 거들었다.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조계원 대변인은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예산 국회가 끝나고 내란 2주기가 되는 12월 3일 무렵 탄핵안을 발의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은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이 이 대통령 사건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며,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번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전두환 신군부에 빗댔다. 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여당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즉각 탄핵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진 의원들은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총선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상언 의원은 이렇게 경고했다.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탄핵당해 마땅한 국가 기관이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프레시안에 실린 한 글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 행위도 정당한 직무로 포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같은 글의 필자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탄핵 자체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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