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 (토) · 보수 매체 정리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선정 기준·특혜 논란 속 거부권 공방

민주유공자법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했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8명 전원이 찬성했다. 2024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지 2년 반 만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다친 사람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보훈부는 대상을 635명으로 추산했고, 교육·취업 지원은 입법 과정에서 빠졌다. 쟁점은 사회적 공감대라는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등록할 수 있게 한 예외 조항이다.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하위 법령으로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21일에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대입 특별전형 혜택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법안에 없는 허위사실로 민주유공자를 모욕하지 말라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셀프 보훈 잔치라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됐던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도 거부권을 촉구했고, 유공자 지위가 주어져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사설은 명단 공개 의무가 법에 없어 누가 혜택을 받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이주희현재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박성훈현재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김영환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