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루 전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넘겼는데, 이 판결이 계기가 됐다. 여당이 현직 대법원장 탄핵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민석 대표는 한 전 총리 선고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절차 문제,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사유로 들었다. 한 전 총리 판결은 처음에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가 첫 회의 뒤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처리 시점에 대해 양 의원은 이렇게 답했다.금년을 넘기진 않을 것
21일에는 조계원 대변인이 개인 견해라며 12월 3일 발의를 전망했다. 예산 국회가 끝나는 다음 날이자 계엄 2주기라는 이유다. 민주당은 161석으로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 가결되면 내년 6월 5일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은 헌재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당내 진통도 있었다. 전날 의총에서 발언한 20명 가운데 8명이 반대했고, 곽상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인 우리 민주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탄핵하겠다고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섰다.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헌재에서 기각되면 탄핵을 앞장서 이끈 의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은 12월 3일 발의설을 두고 이렇게 공격했다.민주당이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
조선일보 사설도 판결을 이유로 한 탄핵이라며 이렇게 경고했다.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 목적의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한다면 계엄처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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