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 (토) · 전체 정리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 특혜법 공방에 거부권 요구까지

민주유공자법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8명 전원이 찬성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다친 사람과 그 가족에게 의료·양로·요양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보훈부가 밝힌 대상자는 635명이다. 교육·취업·주택 지원은 입법 과정에서 빠졌다. 신정훈 의원은 이를 두고 참으로 오래 기다렸고, 너무나 늦었지만 반드시 해야 했던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도 예외적으로 등록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화운동 경력이 무슨 평생 벼슬이고 국가유공자 자리가 운동권의 전리품인가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쓰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없는 특혜를 지어낸다고 반박했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도 대입 특별전형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법안 통과와 유공자 선정 절차, 그 결과까지 어느 것 하나 투명한 게 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