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 (일) · 전체 정리

민주당, 조희대 탄핵 사유에서 판결 내용은 빼고 절차를 겨눴다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추 사유의 윤곽을 내놨다. 탄핵소추 추진단은 기자간담회에서 판결 내용 자체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 대신 특검법이 정한 3개월 내 선고 기한을 넘긴 점, 합의기일을 갑자기 선고기일로 바꾼 점 같은 절차 문제와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회 증인 선서 거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등을 사유로 검토하고, 12월 안에 국회 의결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라고 받아쳤다. 사유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사법부 장악이자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했다. 여당 안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 중도층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은 사법부를 탄핵당해 마땅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른 국가권력, 즉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 사설은 여당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 보라고 주장했고, 동아일보 사설은 대통령의 개입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을 위헌·위법으로 본 대법원 판단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윤상현 의원이 당의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 양부남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 한동훈현재 무소속 · 부산 북구갑
  • 곽상언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윤상현현재 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