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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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조희대 탄핵 사유에서 판결 내용은 빼고 절차를 겨눴다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추 사유의 윤곽을 내놨다. 탄핵소추 추진단은 기자간담회에서 판결 내용 자체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 대신 특검법이 정한 3개월 내 선고 기한을 넘긴 점, 합의기일을 갑자기 선고기일로 바꾼 점 같은 절차 문제와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회 증인 선서 거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등을 사유로 검토하고, 12월 안에 국회 의결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라고 받아쳤다. 사유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사법부 장악이자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했다. 여당 안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 중도층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은 사법부를 탄핵당해 마땅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른 국가권력, 즉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 사설은 여당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 보라고 주장했고, 동아일보 사설은 대통령의 개입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을 위헌·위법으로 본 대법원 판단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윤상현 의원이 당의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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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능 AI 부정행위 혼란에 교육장관 당일 면직, 대통령은 시험 관리 정비 예고

2027학년도 수능의 AI 부정행위 대책 혼선에 책임을 지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물러났다. 추가 대책은 시험을 이틀 앞두고서야 나왔고, 16일 국회에서 부정행위를 다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이 탓에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지적을 받은 터였다.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약 한 시간 만에 사의를 받아들이고 저녁에 면직안을 재가해,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은 같은 날 X에 후속 대책도 직접 올렸다.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유출 경로를 확인하는 방안과 전 부처의 시험 관리 실태 점검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과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부 장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설들은 그다음을 물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은 감독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평가 방식 자체를 다시 짜자고 주장했고, 동아일보 사설은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방향으로 입시를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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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잦은 순방 비판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같은 날 반박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4차례 23개국 순방을 두고 엿새에 하루꼴로 외국에 있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이 22일 잇따라 반박했다. 성기홍 수석은 X에 캐나다 총리가 취임 뒤 32개국을 방문한 사례와, 세계 정상들의 해외 방문이 크게 늘었다는 미국 대학 연구를 들었다. 눈을 들어 해외 정상들의 숨가쁜 순방 외교도 시야를 넓혀서 보기를 권하고 싶다 이번 APEC에서 대통령이 미·중·러 정상을 차례로 만났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점, 대통령 부부가 중국에서 호감을 얻었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대통령은 이 글을 공유하며 부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 고사를 다시 꺼냈다. 순방을 유흥과 쇼핑 기회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놀러 가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시간 비행에 숨쉴 틈 없는 빼곡한 일정으로 몸살에 치아가 흔들리고 코피까지 자주 터지는 힘든 일이지만, 국가 이미지 개선과 관계 개선, 수출시장 확대 등 성과가 큰 임기 초 순방은 꼭 해야 할 국정과제 대통령이 앞서 같은 고사를 인용했을 때 국민의힘은 비판하는 국민을 돼지에 빗댔다고 반발한 바 있다. 대통령은 이번에는 의미 깊은 고사이니 표현이 거칠다는 비방은 삼가 달라고 미리 덧붙였다.

4. 조국, 창당 1000일 앞두고 당명 개정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창당 1000일을 앞두고 당 이름을 바꾸자고 공개 제안했다. 22일 페이스북 글에서 그는 지금 당명이 창당 준비 때 언론이 부르던 이름이 널리 퍼진 사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명 속 '조국'(祖國)이 제 이름 '조국'(曺國)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은 당명과 제 이름을 겹쳐 생각해왔던 것도 사실 이 때문에 당이 조롱받기도 했다며, 자신의 지지자만이 아니라 범민주진보 진영 국민이 좋아할 확장성 있는 이름을 당원과 국민 의견을 모아 정하자고 했다. 신장식 대표는 곧바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개명 절차 돌입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 중앙일보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5월 2.8%에서 11월 8.7%로 오른 점을 들어 이번에는 동력이 있다는 당내 평가를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지지부진한 민주당과의 합당·연대 논의 대신 독자 노선을 굳히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당명에서 조국을 빼면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5. 증시 급락에 국민의힘 정부 책임론, 월요일 개장 전 대책 요구

20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5% 넘게 떨어지고 미국 나스닥도 5.28% 급락하자, 국민의힘이 22일 월요일 추가 폭락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에 긴급 대응을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때 9000을 넘었던 코스피가 4800대로 내려앉고 시가총액 3400조 원이 사라졌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같은 부양책이 화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2000년 닷컴버블에 비견할만한 2026년 ‘이재명 버블’로 역사에 남을 것 그는 탄핵 정국과도 엮었다. 지금 정부·여당이 신경 써야 할 일은 탄핵이 아니라 주식시장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 자료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회의록 제출을, 나경원 의원은 증시안정펀드 가동 계획 공개와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했다. 한겨레 사설의 진단은 달랐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우려 같은 단기 악재 뒤에 AI 투자가 그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불안이 깔려 있다고 보고,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꺾일 경우에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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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12월 안에 의결"…야권 총반발, 여권 안에서도 이견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22일에는 탄핵소추 추진단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정을 내놨다. 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국회 불출석과 증언 거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재판 진행 등을 핵심 사유로 꼽았다. 한 전 총리 판결 자체는 사유에서 뺐는데, 양 단장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대표적인 게 특검법 기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추진단 소속 의원이 재판 불복이라는 역풍을 우려해 판결 내용을 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발의 시점으로는 계엄 2주기인 12월 3일이 거론되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전이라 부담이라는 것이 이 신문의 설명이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했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구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장외 집회를 이어간다. 여권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이의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전 당원 투표를 요구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민주당이 제시한 사유로 탄핵 요건이 충족될지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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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능 AI 부정행위 논란에 교육장관 당일 면직…대통령 "촬영·전송 차단 법 정비"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을 둘러싼 인공지능 부정행위 논란이 교육부 장관 교체로 이어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입장문에서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1시간여 만에 이를 받아들인 뒤 저녁에 면직안을 재가했다. 최 장관은 수능 사흘 전 국회에서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 논란을 키웠고, 조선일보는 사실상 경질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번 수능에서는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됐고, 처음 동원된 위급재난문자로 전자기기 미제출 54건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유출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전날에는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1건당 최소 1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수험생들은 정답 찾기만으로도 충분히 벅찬데, 수능에 ‘탐정 영역’까지 추가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수능마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며 장관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 선발 권한을 대학에 돌려주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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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국 "당명 바꾸자"…혁신당, 최고위에 개명 안건 올린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2일 창당 1000일(27일)을 앞두고 당명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당명 속 조국이 자기 이름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이 둘을 겹쳐 생각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당원이나 정치인 조국을 지지하는 자만이 좋아할 당명이 아니라 범민주진보진영의 국민께서 좋아할 당명을 고민해 달라고 당원들에게 주문했다. 신장식 대표도 곧바로 호응해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개명 절차 돌입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혁신당 지지율이 5월 2.8%에서 11월 8.7%로 오른 반면 민주당은 44.9%에서 34.6%로 내려간 점을 짚으며, 지지부진한 합당·연대 협상에서 자강으로 주도권을 쥐려는 카드라는 평가를 전했다. 동아일보는 당내에 이름에서 조국을 빼면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보도했다.

4. 잦은 순방 비판에 청와대·대통령 동시 반박…또 나온 돼지 눈 고사

이 대통령의 잦은 해외 순방을 둘러싼 공방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같은 날 직접 나섰다. 야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14차례 23개국을 순방해 엿새 중 하루를 외국에 있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X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취임 후 32개국을 방문한 사례를 들며 눈을 들어 해외 정상들의 숨가쁜 순방 외교도 시야를 넓혀서 보기를 권하고 싶다고 받아쳤다. 이번 APEC 순방에서 김혜경 여사의 태도와 한복 차림이 중국 누리꾼의 호감을 얻어 팬 커뮤니티까지 생겼다고도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을 첨부하며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고사를 다시 꺼냈다. 그는 순방이 장시간 비행에 숨 쉴 틈 없는 빼곡한 일정으로 몸살에 치아가 흔들리고 코피까지 자주 터지는 힘든 일이라면서도 꼭 해야 할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말에도 같은 표현을 써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5. 국민의힘 "월요일 증시 폭락 대비하라"…국정조사·특검도 요구

미국 나스닥이 20일 5.28% 급락하고 코스피200 야간선물도 7% 넘게 떨어지자, 국민의힘이 월요일 증시 폭락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에 선제 대응을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2일 올해 한때 9000을 넘었던 코스피가 4800대로 내려앉았다며, 이를 무리한 주가 부양책 뒤에 온 이재명 버블의 붕괴로 규정했다. 그는 지금 정부·여당이 신경 써야 할 일은 탄핵이 아니라 주식시장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즉시 직접 비상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증시안정펀드의 가동 규모와 시점을 개장 전에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이 선거를 앞둔 관제 부양이 아니었는지 따져야 한다며 관련 자료 공개와 국정조사·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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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조희대 탄핵 연내 처리 방침…판결 내용은 사유에서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22일에는 탄핵소추 추진단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다만 판결 자체는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 대신 특검법이 정한 3개월 내 선고 기한을 넘긴 점, 합의기일을 갑자기 선고기일로 바꾼 점 같은 절차 문제를 사유로 검토한다. 여기에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회 증인 선서 거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등 기존에 거론된 사유를 중심으로 소추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라고 받아쳤다. 사유가 있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위해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 장 대표는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반대로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촛불집회에서 연내 추진은 너무 늦다며 즉각 탄핵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이 낮고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은 사법부를 탄핵당해 마땅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른 국가권력, 즉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진보 매체 지면에서도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겨레의 해설 기사는 헌재가 기각하면 큰 역풍이 올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반대 의사를 밝히고 민주당은 당론을 번복하면 됩니다. 경향신문 사설도 같은 우려를 내놨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아니면 말고’식 도박을 하기에는 국론분열, 내란극복 세력의 고립 가능성 등 후폭풍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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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능 AI 부정행위 혼란에 최교진 교육장관 사퇴…대통령, 당일 면직 재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물러났다.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책을 뒤늦게 쏟아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 책임을 진 것이다.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가 공개된 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들였고 그날 저녁 면직안까지 재가해,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 교육부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쓴 부정행위를 인정한 뒤에야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능 이틀 전 감독관 8400명 추가 투입 등을 발표했고, 시험 전날에는 필기구 지침까지 바꿨다. 최 장관이 국회에서 AI 부정행위를 모두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이를 들며 못 할 것 같다고 답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 청와대에는 임광현 비서실장이 단장인 시험 공정성 회복 태스크포스가 꾸려져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은 장관 교체와 감독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답을 빠르게 고르는 게 아닌 문제 해결 과정에 초점을 맞춘 교육·평가 방식으로의 근본적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3. 잦은 순방 비판에 청와대·대통령 동시 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잦다는 야당 비판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같은 날 반박에 나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엑스에 글을 올려,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14차례 23개국을 순방했다고 지적한 것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 정상의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5개 대륙, 32개 국가를 방문하며 순방 외교를 펼쳐왔다 성 수석은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성과도 내세웠다. 대통령이 미·중·러 3자 회담에 앞서 세 나라 정상을 차례로 만났고, 8년 8개월을 끈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글을 공유하며 직접 말을 보탰다. 장시간 비행에 숨쉴 틈 없는 빼곡한 일정으로 몸살에 치아가 흔들리고 코피까지 자주 터지는 힘든 일이지만, 국가 이미지 개선과 관계 개선, 수출시장 확대 등 성과가 큰 임기 초 순방은 꼭 해야 할 국정과제 이 대통령은 순방을 음주가무와 호화 쇼핑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 눈에는 대통령이 놀러 가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 고사도 다시 인용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표현이 거칠다는 비방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며, 앞서 같은 고사 인용을 비판했던 국민의힘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4. 조국, 창당 1000일 앞두고 당명 개정 제안

조국혁신당을 만든 당사자가 당 이름을 바꾸자고 나섰다. 창당 1000일을 앞두고 확장성 있는 당명 개정을 제안한다 조 원장은 27일 창당 1000일을 앞두고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창당 준비 때 언론이 부른 조국신당이라는 호칭이 널리 퍼져 지금 이름을 골랐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당명과 자신의 이름을 겹쳐 보는 국민이 많았고, 이를 빌미로 당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도 변경을 검토했으나 새 이름의 인지도가 떨어질 수 있어 접었다고 했다. 이번에는 방향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당원이나 정치인 조국 지지자만이 좋아할 당명이 아니라, 범민주진보진영의 국민께서 좋아할 당명을 고민해 달라 그는 당명 개정이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끼리 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자신이 위원장인 비전랩을 통해 당 비전과 강령, 당명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모을 통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 증시 급락에 국민의힘 정부 책임론…한겨레 사설은 AI 투자 불안을 원인으로 지목

20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5% 넘게 떨어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자, 국민의힘이 주말 사이 정부 책임론을 꺼냈다. 정부 당국은 당장 내일 예상되는 주식시장 급락에 대해 긴급 대응조치를 미리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정 원내대표는 코스피가 올해 한때 9000을 넘었다가 4800대로 내려앉아 시가총액 3400조원이 사라졌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같은 부양책이 버블 붕괴를 불렀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이 챙길 것은 대법원장 탄핵이 아니라 주식시장이라는 말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증시안정펀드 가동 규모와 시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월요일 개장 전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의 진단은 달랐다. 이런 단기 악재들을 넘어 최근의 글로벌 증시 하락을 이끌고 있는 근본 요인은 인공지능 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다. 사설은 본격적인 약세장 전망이 나온다며 개인 투자자에게 빚을 낸 투자를 자제하라고 권했다. 정부에는 반도체 수요가 꺾일 경우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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