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조희대 탄핵 사유에서 판결 내용은 빼고 절차를 겨눴다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추 사유의 윤곽을 내놨다. 탄핵소추 추진단은 기자간담회에서 판결 내용 자체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
대신 특검법이 정한 3개월 내 선고 기한을 넘긴 점, 합의기일을 갑자기 선고기일로 바꾼 점 같은 절차 문제와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회 증인 선서 거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등을 사유로 검토하고, 12월 안에 국회 의결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라고 받아쳤다. 사유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사법부 장악이자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했다. 여당 안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 중도층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은 사법부를 탄핵당해 마땅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른 국가권력, 즉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 사설은 여당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 보라고 주장했고, 동아일보 사설은 대통령의 개입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을 위헌·위법으로 본 대법원 판단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윤상현 의원이 당의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 동아일보與 “한덕수 판결 내용 아닌 절차상 하자가 조희대 탄핵 사유”
- 한겨레여당, 조희대 탄핵 ‘급가속’…당내 “중도층 민심 타격” 역풍 우려
- 경향신문민주당 “한덕수 판결 절차상 문제, 탄핵소추 사유 포함 검토”…역풍 우려 회의론 여전
- 중앙일보한동훈 “與, 12·3 맞춰 대법원장 탄핵하라…모두 감옥 갈 것”
- 오마이뉴스"조희대의 시계는 사건마다 다르게 흘러"...민주당 "12월 소추안 의결"
- 한겨레국힘은 “지키자”는데 극우 “조희대 당해도 싸다” 왜?
- 문화일보前 민주당 부대변인 “조희대 탄핵 반대…전 당원 투표해야”
- 문화일보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연내 국회서 처리”
- 동아일보대구 간 국힘 “李를 탄핵으로 돌돌 말자” “조희대에 광기의 칼질”
- 경향신문국민의힘 윤상현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대법원 판결 존중…당도 입장 정리해야”
- 프레시안민주당이 조희대 탄핵 추진하는 이유? "반역과 배신을 역사에 기록하는 일"
- 프레시안민주당 "한덕수 판결, 조희대 탄핵 사유에 미포함"…연내 처리 방침
- 한겨레사설·칼럼[사설] 대법원 ‘이상민·박성재 판결’은 국민 눈높이 맞아야
- 오마이뉴스조희대 탄핵 추진에 야권이 내놓은 비판 키워드의 공통점
- 오마이뉴스대구서 극언 쏟아낸 장동혁 "이재명, 헌법 찢고 국민 삶 찢어"
- 경향신문민주당 “조희대 탄핵 사유에 한덕수 판결 내용은 포함 안해…절차상 하자는 검토”
- 프레시안오세훈 "대법원 탄핵, 대통령 심판열차 출발할 것, 그리고 결코 멈출수 없을 것"
- 한겨레오세훈 “조희대 탄핵, 대통령 심판 열차 출발 될 것”
- 중앙일보“조희대 탄핵이 내란”…계엄 2년 앞 ‘내란 프레임’ 역공하는 국힘
- 조선일보한덕수 혐오가 격발한 ‘조희대 탄핵’… 정권에 부메랑 되나
- 문화일보조응천 “개헌한다면 국회의원도 반드시 탄핵 대상 돼야”
- 경향신문“12·3 계엄은 내란” 대법원 판단엔 입 다문 국민의힘
- 경향신문여당 “조희대 탄핵 사유, 한덕수 판결 절차상 문제 포함 검토”
- 중앙일보오세훈 “조희대 탄핵소추안 처리되는 날, 李 심판열차 출발할 것”
- 오마이뉴스조국혁신당 원내대표"조희대 탄핵- 꼼수파병 중단" 촉구
- 프레시안박지원 "대법원장 탄핵의 역풍은 사법부 파탄 역풍보다는 조족지혈"
- 경향신문사설·칼럼[사설]당내서도 “조희대 탄핵 인용 힘들다”는데, 민주당 냉정해야
- 조선일보與 “12월 가기 전 조희대 탄핵소추안 국회서 의결할 것”
- 동아일보사설·칼럼[사설]조 대법원장 탄핵은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 프레시안한동훈 "12.3 대법원장 탄핵한다는 민주당, 내란죄 자백…그날 꼭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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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與, “조희대 탄핵 공화국 보전 위한 역사적 책무…정의 원칙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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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한덕수 선고, 내란죄 인정 전혀 없다”…與, 조희대 탄핵 명분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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