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 (일) · 보수 매체 정리

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12월 안에 의결"…야권 총반발, 여권 안에서도 이견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22일에는 탄핵소추 추진단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정을 내놨다. 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국회 불출석과 증언 거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재판 진행 등을 핵심 사유로 꼽았다. 한 전 총리 판결 자체는 사유에서 뺐는데, 양 단장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대표적인 게 특검법 기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추진단 소속 의원이 재판 불복이라는 역풍을 우려해 판결 내용을 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발의 시점으로는 계엄 2주기인 12월 3일이 거론되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전이라 부담이라는 것이 이 신문의 설명이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했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구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장외 집회를 이어간다. 여권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이의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전 당원 투표를 요구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민주당이 제시한 사유로 탄핵 요건이 충족될지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양부남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 최보윤현재 국민의힘 ·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