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22일에는 탄핵소추 추진단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정을 내놨다. 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추진단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국회 불출석과 증언 거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재판 진행 등을 핵심 사유로 꼽았다. 한 전 총리 판결 자체는 사유에서 뺐는데, 양 단장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대표적인 게 특검법 기준 위반
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추진단 소속 의원이 재판 불복이라는 역풍을 우려해 판결 내용을 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발의 시점으로는 계엄 2주기인 12월 3일이 거론되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전이라 부담이라는 것이 이 신문의 설명이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
이라고 했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구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장외 집회를 이어간다. 여권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이의가 있다
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전 당원 투표를 요구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민주당이 제시한 사유로 탄핵 요건이 충족될지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조희대 “연내 탄핵” 시동건 與…‘재판 불복’ 역풍 우려와 예산안 처리가 변수
- 동아일보“한덕수 선고, 내란죄 인정 전혀 없다”…與, 조희대 탄핵 명분 쌓기
- 조선일보오세훈·한동훈의 협공 “심판열차 출발” “민주당이 내란정당”
- 조선일보한덕수 혐오가 격발한 ‘조희대 탄핵’… 정권에 부메랑 되나
- 문화일보조응천 “개헌한다면 국회의원도 반드시 탄핵 대상 돼야”
- 조선일보與 “12월 가기 전 조희대 탄핵소추안 국회서 의결할 것”
- 동아일보대구 간 국힘 “李를 탄핵으로 돌돌 말자” “조희대에 광기의 칼질”
- 문화일보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연내 국회서 처리”
- 중앙일보“조희대 탄핵이 내란”…계엄 2년 앞 ‘내란 프레임’ 역공하는 국힘
- 중앙일보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12월 내 국회서 의결”
- 중앙일보오세훈 “조희대 탄핵소추안 처리되는 날, 李 심판열차 출발할 것”
- 문화일보前 민주당 부대변인 “조희대 탄핵 반대…전 당원 투표해야”
- 동아일보사설·칼럼[사설]조 대법원장 탄핵은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 동아일보與 “한덕수 판결 내용 아닌 절차상 하자가 조희대 탄핵 사유”
- 동아일보국힘, 김영삼 서거 11주기에 “YS가 지킨 삼권분립, 李정부가 위협”
- 중앙일보한동훈 “與, 12·3 맞춰 대법원장 탄핵하라…모두 감옥 갈 것”
- 문화일보與, “조희대 탄핵 공화국 보전 위한 역사적 책무…정의 원칙 흔들어”
- 문화일보오세훈 “曺탄핵소추안 처리되는 날, 대통령 향한 국민 심판열차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