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22일에는 탄핵소추 추진단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다만 판결 자체는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
대신 특검법이 정한 3개월 내 선고 기한을 넘긴 점, 합의기일을 갑자기 선고기일로 바꾼 점 같은 절차 문제를 사유로 검토한다. 여기에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회 증인 선서 거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등 기존에 거론된 사유를 중심으로 소추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라고 받아쳤다. 사유가 있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위해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
장 대표는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반대로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촛불집회에서 연내 추진은 너무 늦다며 즉각 탄핵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이 낮고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은 사법부를 탄핵당해 마땅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른 국가권력, 즉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진보 매체 지면에서도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겨레의 해설 기사는 헌재가 기각하면 큰 역풍이 올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반대 의사를 밝히고 민주당은 당론을 번복하면 됩니다.
경향신문 사설도 같은 우려를 내놨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아니면 말고’식 도박을 하기에는 국론분열, 내란극복 세력의 고립 가능성 등 후폭풍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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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정치 막전막후] 조희대 탄핵, 대통령이 반대해야…심판 기각 땐 거대한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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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민주당 "한덕수 판결, 조희대 탄핵 사유에 미포함"…연내 처리 방침